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이번 편에서는 부실정리회사와 대부업,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기업이 갑작스럽게 도산하거나,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에 시달릴 경우 이를 방치하면 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되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파장이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축한 '구조조정 및 자산정리 플랫폼'이 바로 자산관리회사( AMC, Asset Management Company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 구조조정전문회사( CR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 구조조정펀드( CRF,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다. 이들은 각각의 기능을 통해 부실을 인수하고 회수하며, 기업 회생을 ..

이번 편에서는 여신전문회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우리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금융기관이다.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기업이 시설을 리스할 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바로 여신전문금융회사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채권발행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리스, 카드, 할부금융, 벤처캐피, 팩터링회사 등을 말한다. 이들은 은행과는 달리 예금을 받지 않고, 자기 자본이나 외부 차입을 바탕으로 대출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금융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 개인의 재무 안정성을 뒷받침해 주는 제도로는 연·기금과 공제가 있다. 이들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서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된다. 연금과 기금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이고 공제사업은 유사보험의 일종으로 특정지역이나 조합 등과 같이 공통적 유대를 가진 단체의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조합스스로가 운영하는 보험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Pension), 공제(mutual aid)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기금(Pensions) : 노후의 삶을 위한 준비(1) 연기금의 종류연·기금은 특정시점 도달 시 일정금액을 지급하..

보험은 우리의 삶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을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등 다양한 상품들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거나, 보험회사가 부실해져 파산하게 되면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시행한다. 이 글에서는 보험회사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이유와 주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다.1. 보험회사 규제의 필요성보험회사는 소비자와 장기적인 약속을 맺는 금융기관으로 수십 년 후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안정성이 높아야 하며, 투명한 경영이 필수다. 구체적으로는 불완전 판매나 약관으로 인한 불공정 판매로부터 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사고, 질병, 자연재해, 화재, 사망 등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간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보험’인데 보험은 위험을 분산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중요한 장치이며, 그 중심에는 ‘보험회사’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회사의 종류와 각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1. 보험회사의 사회적 역할보험회사는 사람이나 기업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일정한 사고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즉, 다수의 보험 가입자로부터 모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피해를 입은 일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보험회사는 또한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운용하며..

최근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있다. 금융투자자 보호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에 따른 위험이나 피해 사례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편에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1. 투자자 보호제도의 필요성투자자 보호제도의 목적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다. 투자자 보호는 사전 예방적 방식과 사후 후속조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전적 방식은 투자자에게 금융거래에 관한 정..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증권, 자산운용, 투자자문, 펀드 설정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들의 자산을 운용하거나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건전한 영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양한 규제와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행위를 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적 장치는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 제도는 투자자의 권익을 지키는 핵심 요소다. 앞으로도 금융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규제와 제도는 더욱 정교해지고, 투자자의 금융 이해력 역시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번 편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

지난 편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투자회사는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자산 운용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감독 또한 필요하다. 이번 편에서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제도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진출입,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가? 일반 투자자는 금융지식이나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전문투자기관인 금융회사보다 부족하다. 정보의 비대칭 하에서 금융투자회사 등의 영업행위 중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금융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게 되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