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증권, 자산운용, 투자자문, 펀드 설정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들의 자산을 운용하거나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건전한 영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양한 규제와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행위를 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적 장치는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 제도는 투자자의 권익을 지키는 핵심 요소다. 앞으로도 금융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규제와 제도는 더욱 정교해지고, 투자자의 금융 이해력 역시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번 편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

지난 편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투자회사는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자산 운용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감독 또한 필요하다. 이번 편에서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제도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진출입,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가? 일반 투자자는 금융지식이나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전문투자기관인 금융회사보다 부족하다. 정보의 비대칭 하에서 금융투자회사 등의 영업행위 중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금융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게 되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재테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복잡하고, 정보는 너무 많아 어떤 상품이 수익을 가져다 줄지, 어떤 상품이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우리의 자산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곳이 있으니, 이곳이 바로 금융투자회사다. 그렇다면 금융투자회사는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금융투자회사의 기본 개념부터 종류와 기능까지 하나씩 알아보자.1. 금융투자업이란?금융투자업이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상품을 매개로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말한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금융투자상품..

이번 편에서는 자본구조이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논문은 지난 Stewart C.Myers의 논문에 이어 자본구조이론의 여러 논문들을 소개하는 저널에 가깝다. 이 논문은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에 관한 여러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리뷰 논문으로, 세금 관련 이론을 제외한 자본구조 이론을 다음 네 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네 가지 범주는 대리인 비용에 기반한 자본구조 모델, 비대칭정보하에서의 자본구조 모델, 제품/요소 시장과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자본구조 모델, 기업지배권을 고려한 자본구조 모델로 구성된다. 다양한 관점의 자본구조이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대리인 비용(Agency Costs)에 기반한 자본구조 모델지난 10여 년간 자본구조 연구..

이번 편에서는 더글라스 W. 다이아몬드(Douglas W. Diamond)의 대표적 논문인 『금융 중개와 위임된 모니터링(Financial Intermediation and Delegated Monitoring)』(1984) 논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은행과 같은 금융 중개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와, 차입자와 대출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W. 다이아몬드 교수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현재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재무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2022년 10월 다이아몬드교수는 벤 베넹키, 필립 H. 디비그와 함께 '은행과 금융위기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다이아몬드 교수의 논문중 가장 유명한 Fi..

이번 편은 효율적 시장가설 이론으로 유명한 Fama교수의 고전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Eugine Fama는 미국의 금융경제학 분야 경제학자로 현재 시카고 대학 금융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파마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아버지로 불리며, '시장의 모든 정보는 즉시 가격에 반영된다'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ETF와 같은 인덱스펀드 시장의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금융시장의 정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논문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파마는 2013년 '자산 가격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최근 파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10년 안에 0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파마는 비트코인이 교환 수단으로써 모든 규칙을..

이번 편에서는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은행과 다른 명칭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예를 들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산산림조합, 우체국에 대해 알아보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이 아니면서 은행과 같이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공급을 하는 금융기관을 일컫는다. 이들이 일반은행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금융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자.1.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종류(1)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은 과거에는 상호신용금고로 불렸는데 사금융을 제도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설립되어 금융권의 여수신을 담당하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반은행은 아니다. 외환위기 당..

이번 편에서는 은행이 직면하는 각종 위험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은행을 규제하는 BIS의 은행리스크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은행은 차입자가 약속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인 신용위험(Credit Risk)과 금리, 환율, 주식 및 상품가격 변동에 따르는 시장위험(Market Risk), 예치자금의 일시적 대규모 유출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내부통제 실패와 시스템 오류 등 은행 자체의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법규나 규정 미준수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위험인 법적·컴플라이언스 위험 (Legal and Compliance Risk), 평판위험(Reputation Risk)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한다. BIS는 이러한 은행이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