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이번 편에서는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은행과 다른 명칭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예를 들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산산림조합, 우체국에 대해 알아보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이 아니면서 은행과 같이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공급을 하는 금융기관을 일컫는다. 이들이 일반은행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금융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자.1.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종류(1)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은 과거에는 상호신용금고로 불렸는데 사금융을 제도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설립되어 금융권의 여수신을 담당하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반은행은 아니다. 외환위기 당..

이번 편에서는 은행이 직면하는 각종 위험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은행을 규제하는 BIS의 은행리스크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은행은 차입자가 약속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인 신용위험(Credit Risk)과 금리, 환율, 주식 및 상품가격 변동에 따르는 시장위험(Market Risk), 예치자금의 일시적 대규모 유출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내부통제 실패와 시스템 오류 등 은행 자체의 운영위험(Operational Risk), 법규나 규정 미준수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위험인 법적·컴플라이언스 위험 (Legal and Compliance Risk), 평판위험(Reputation Risk)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한다. BIS는 이러한 은행이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에 ..

이번 편에서는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내의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채택한 은행의 자본적정성 규제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BIS는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의 전쟁배상금 처리문제를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이 설립한 주식회사였으나 현재는 41개국 중앙은행의 협의체로 발전하여 은행감독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기구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34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1. 바젤 I 신용위험(Credit Risk)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가 1997년부터는 시장리스크를 추가한 기준을 발표하였다. 최소 자기 자본..

이번 편에서는 은행에 대한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감독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은행은 일반적인 산업과 다르게 규제산업으로 은행의 설립, 합병, 해산,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도 등 진입과 퇴출은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금융당국의 감독제도에 대해 알아보자(금융산업은 왜 규제가 필요한가 편을 참고하면 은행이 왜 규제산업인지 참고할 수 있다)https://skypopo84.tistory.com/6 금융산업은 왜 규제가 필요한가? - 금융기초 ⑤지난 4편은 금융은 무엇이며, 금융산업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금융을 얘기하면  '규제', '감독', '통제'와 같은 단어들이 함께 거론된다. 금융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려..

이번 편부터는 금융기관별로 종류와 규제, 금융감독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예금취급기관인 은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가 말하는 은행은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을 말하는데 예금을 받아 대출이나 어음할인 등 단기적인 상업자금을 공급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은행은 일반은행(commercial bank)과 특수은행(specialized bank)으로 나뉘는데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고, 특수은행은 각 설립근거법을 갖고 있다. 1. 일반은행일반은행은 전국을 영업망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분된다. 시중은행은 우리가 흔히 보는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같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 영업망을 가진 은행이고, 지방은행은 ..

이번 편에서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운용체계인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해 알아보자.과거에는 통화정책도 재정정책처럼 실물경제의 지표인 물가안정, 완전고용, 경제성장, 국제수지균형 등을 최종 목표로 관리하여 왔으나, 1990년 이후로는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안정으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 우리나라도 1998년 이전까지는 중간목표제를 시행하다가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면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국가가 되었다. 과거의 중간목표제(intermediate target)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 대해 살펴보자.1. 중간목표제중간목표제는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경제변수(통화량, 금리, 환율 등)를 중간목표로 선정한 후..

이번 편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감독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통화정책은 어떤 경로로 파급되는지 알아보자.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한국은행이 가져야 할지, 아니면 정부가 가져야 할 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은행이 감독기능을 가질 때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자.1.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기능 중앙은행은 앞서 편에서 봤던 거처럼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인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꼭 필요하다. 또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기능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의 지급결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상태에 처할 수 있는데 이를 중앙은행이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해주는 여수신제도(자금조정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가 ..

이번 편에서는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인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한국은행법 제1조(목적)에 따라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8월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때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기능이 추가되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금융감독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한국은행의 설립과 변화한국은행은 설립 당시 미국연방준비제도를 모방하여 강한 독립성이 가진 조직으로 시작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해 모든 감독권을 행사하였고 외환정책도 수행하였다가 5.16 군사정변 이후 한국은행법이 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