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경제적 자유를 희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

이번 편부터는 재무관리 논문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글을 올리고자 한다. 이번 편은 기업의 자본구조와 관련한 유명한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의 저자인 스튜어트 C. 마이어스(Stewart C. Myers)는 현대 재무이론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재무학자이다. 현재는 MIT슬론경영대학원(Sloan School of Management)에서 오랜 기간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자본구조와 관련하여 유명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스튜어트 마이어스는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 기업 재무이론(corporate finance theory), 기업의 투자 결정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금조달 순위 이론 (Pecking Ord..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주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금융기관은 돈의 흐름을 관리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소비를 하며 저축은 은행에 하거나, 주식 투자 등 투자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이러한 개인의 자금을 예치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또한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기업에 대출하거나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금융기관들이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경제가 돈이 흐르면서 경제성장을 하는 구조이다. 우리가 금융기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은행일 것이다. 은행 외에도 금융기관으로는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증권거래소 등 다양하게 각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금융회사는 일반회사와 다르게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가 대주주로서 경영권 행사를 하는 구조가 아닌 독특한 형태를 가진다. 이는 금융회사의 특수성에 기반하며 소유와 지배구조가 일반회사랑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번 편에서는 왜 금융회사는 일반회사와 운영방식의 차이가 있는지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특징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금조달구조이다. 예를 들어 은행은 예금자로부터 예금을 예치받아 자금을 조달하므로 부채비율(예금은 은행입장에서는 부채이므로)이 일반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높은 부채기업일수록 그 레버리지 효과로 위험한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주식가치 상승은 은행이 가져가고 위험한 사업으로..

이번 편부터는 금융이론을 기초로 한 단계 심화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금융산업은 경제에 매우 중요하므로 많은 규제와 보호장치를 갖고 있다. 또한 금융산업은 일반적인 산업과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경쟁구도가 생성되고 다른 산업과 혼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리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결합되어도 괜찮은가? '금산분리 원칙?' 이번 편에서의 그 논의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산분리'는 금융(은행, 증권, 보험업 등)과 산업(일반적인 제조업, 유통업, IT산업 등)을 분리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대기업이 은행을 그들의 '사금고'처..

일반적으로 우리는 금융에 대한 지식, 정보가 금융기관에 비해 월등히 부족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비대칭으로 인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KIKO사건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해를 본 전형적인 금융소비자 피해사례이다. KIKO사건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Knock In, Knock Out으로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변동하면 가입한 기업에 이익이 발생하나, 환율의 등락폭이 일정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큰 손실을 보는 환율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다. 그 당시 800개 이상의 기업들이 KIKO계약을 체결하였고 많은 손실을 보..

지난 편에서 금융산업의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편에서는 금융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자. 국가별로 금융감독제도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로 공적 기구인 정부나 중앙은행, 별도의 독립기구가 금융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큰 틀에서 정부산하 금융위원회와 공적기구이면서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서 감독하고 있다.  1. 금융감독의 독립성 금융감독기구는 운영의 자율성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규제를 행사하며, 행정부나 입법부와는 다른 별도의 독립적 지위를 가져 감독기구의 조직, 예산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는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성이 필요하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인사가 조직의 장이 되는 ..

지난 편에서 금융산업의 규제는 무엇이고 왜 규제를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산업은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산업 전반의 창의성을 이끌어내 산업발전을 도모한다. 금융산업 역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나, 경제의 피(blood)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자유를 부여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산업은 건전성 규제, 소유 및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업무영역 규제, 가격과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가 있다. 1. 건전성 규제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자산운용 방식 등 영업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기관..

지난 4편은 금융은 무엇이며, 금융산업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금융을 얘기하면  '규제', '감독', '통제'와 같은 단어들이 함께 거론된다. 금융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일단 금융산업은 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금융산업의 규제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되는 금융기관은 파산되고 시장에서 퇴출이 자유롭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예치한 예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누구도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전한 금융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즉, 시장..